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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역할강화…신은-기은, 창업초기 기업육성 주력

투자은행 업무 축소…남는 역량은 산업구조조정 집중

김병호 기자 기자  2015.11.01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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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기업 지원기능이 각 기업 성장단계에 맞춰 조정된다. 산은의 주요 지원대상은 기존 주력산업(중후장대)에서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바뀌며, 산은이 장기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는 3년간 집중 매각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두 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은행 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산업은행의 창의·기술 기업의 성장촉진 역할이 강화된다. 기업은행에 대해선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투자기능도 보완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에 대해선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후보 육성프로그램을 강화해 기업의 성장지체(피터팬 증후군)를 방지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견지원·예비중견 지원은 연간 21조6000억원(비중 35%)인데 2018년까지 30조원(비중 50%)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우수한 엔젤·벤처캐피탈, 상장사다리펀드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기업과 민간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비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포털 개편도 추진한다. 기업금융나들목(정책금융포털)과 기업투자정보마당(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이 매칭투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업·산업은행의 미래성장동력 지원과 구조조정 역할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분하고, 기술 기업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기술금융과 투자지원을 확대한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한계기업에는 정기·수시평가를 진행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해 성장기업의 상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IB기능은 미래성장, 해외진출, 통일금융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시장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목적의 IB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비금융회사들에 대해 '신속·시장가치 매각'원칙을 수렴해 3년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화된 출자전환 기업과 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도별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산은 내 '자회사관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보유 중인 비금융 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은 각 은행이 2016년 업무 계획부터 반영해 수립되며 올해 말 금융위가 승인내리는 즉시 적용된다. 산은은 이 방안에 따라 전면적인 조직·인력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정책금융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경기민감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와 시장안전판 기능을 강화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