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군공항에서 사상 처음 실시하는 한미연합 공군훈련 'Vigilant ACE'를 앞두고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에게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지난달 30일 공군본부 비서실에 보냈다.
이에 앞서 지닌달 27일 민 구청장은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입구 사거리에서 미 7공군 사령부 등에 한반도 전시 지속 작전 훈련(PenORE) 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바 있다.
민 구청장이 이처럼 1인 시위와 공개편지를 보낸 것은 주민에게 미치는 소음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그가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광주 군공항에 배치한 기존 전투기보다 엔진 추력이 몇 배나 큰 전투기들이 훈련에 참가하기 때문에 보다 심한 소음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개편지에서 민 구청장은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24시간 내내 F15 전투기 등 한·미 공군기들이 약 100회 이·착륙한다. F15 전투기는 기존 광주 상공을 날았던 F5 전투기보다 추력이 크고,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18회 비행한다"면서 "이 훈련으로 시민들이 겪을 소음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고 우려했다.
둘째,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감정이다. 대법원은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80웨클로 잡은 원심을 파기하고 85웨클로 상향했다. 이 판결로 피해 보상 가능 주민이 고등법원 9673명에서 1천200여 명으로 약 80% 급감했다.
민 구청장은 "지난달 14일 군공항 소음피해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많이 실망하고 있다. 피해 주민의 80% 가량을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역민들은 '국가로부터 버림 받은 것 같다'면서 군 당국과 법원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지역민의 최근 심정을 피력했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일 1주일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의 피해에 대한 우려다.
그는 "훈련 1주일 후인 12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수험생들이 최고의 집중력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할 시기다"면서 "얼마 전, 전투기 소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량을 증가시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조사연구 결과도 나왔다. 학생들은 아주 예민한 이 시기에 소음체감도가 가장 센 훈련을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소음피해 대책이 실망스럽다는 점을 들었다. "미 7공군 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는 언론인 설명회를 열고 소음 최소화 대책을 내놨으나 실망했다"면서 "광주 16개 시민단체들도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이 내놓은 소음대책이 기만에 불과하다'고 항의했다. 이것이 저와 시민들의 지금 심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 구청장은 △소음피해 최소화 △훈련시기 전향적 검토 △시민의 신뢰를 얻는 훈련 방법 모색을 요청하고 편지를 마무리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