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15.10.30 09:17:37
[프라임경제] 송파 세모녀 사건과 유사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조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상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광주 광산구의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조례는 정부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정·시행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기존 조례를 새로 제정된 상위 법률에 따라 제·개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광산구의회의 독선과 오만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광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광산구지사협)는 28일 성명을 내고 "광산구의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광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단 한 곳도 조례 제·개정이 문제시 되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산구 주민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복지의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 마당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구의회가 딴지를 건다. 구의회의 오만과 독선, 갑질 횡포를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를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광산구가 지난 8월31일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뒤 지난달 초 열린 임시회에서 조상현 산업도시위원장이 "공부가 필요하므로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하겠다"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는 것.
하지만 한 달 뒤 열린 임시회에서 조 위원장은 "민형배 광산구청장 임기 중에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 전국 시·군·구에서 조례가 모두 통과되면 마지막에 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지적이다.
광산주지사협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조 위원장의 주관적 해석 때문에 대한민국 복지의 상징인 광산구가 전국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광산구의회는 조 위원장의 책상 속에 잠자고 있는 조례안을 조속히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노골적인 발목잡기, 갑질 횡포를 시정하고 주민들과 복지현장의 활동가들에게 해명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 해당 상임위원들의 규탄도 함께할 것을 분명히 했다.
광산구지사협은 "이것이 실행될 때까지 나눔과 복지를 방해하는 의원의 행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개하고 규탄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복지기관 단체에 갑질 의원의 출입을 막는 현수막을 달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갑질 의원들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광산구의 복지행정이 대한민국 복지의 방향을 바꾸는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광산구는 지난 2011년부터 민관 협력기구(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를 구성하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광산구 복지의 성과는 201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무려 18번의 중앙정부와 광주시로부터 각종 복지 부문에서 수상, 2억여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또 9월말 기준 108개 지자체에서 1325명이 벤치마킹을 다녀가는 등 대한민국 지역복지의 상징이 되고 있다.
광산구지사협은 "결국 정부는 관련법을 기획하면서 광산구의 복지모델을 기초로 전국의 모든 지차체가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했다"며 "광산구 모델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고 상위법까지 제정하면서 광산의 노력이 대한민국 복지의 방향을 바꾸는 경사이자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