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민금융지원 상품들의 '저신용 악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징검다리론'이 다음 달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하지만 연이은 정책에도 실효성 부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3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15개 은행에서 징검다리론 상품을 판매한다. 징검다리론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에게 자금지원 공백 없이 은행대출을 추가로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정부의 이 같은 상품 출시 배경은 그동안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아 5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했지만, 시중은행 대출상품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다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서 좀처럼 헤어나오기 어렵다.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원 총액이 20조원에 육박할 만큼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쏟아졌지만,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난 2013년 말 16.3%를 기록했던 연체율이 올해 5월 25.7%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회수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다. 출범 다음해인 2009년 33.2%를 기록했던 회수율은 2013년 기준 6.1%로 5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서민층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새희망홀씨의 연체율도 지난해 2.6%에서 3.2%로 증가했으며,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각각 8.9%, 13.5%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물론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신용자들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서민금융 상품은 정부 보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식인 만큼 신청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하는 가운데 '성실상환'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징검다리론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 의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8년간 펼쳐온 서민금융의 지원 방안에 대한 성과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한 분석,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부 정책시행에 대한 완성도로 평가될 것이다.
증가하는 연체율로 상환자가 줄어든다면 징검다리론의 '성실상환자 추가혜택'은 허공에 뜬 정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추가혜택보다 연체율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앞설 때, 저신용 악순환 해결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