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중전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중전회는 일종의 약칭으로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다섯번째 열리는 고위층 회의라는 의미다. 격식이 필요한 경우나 공식자료를 찾아야 하는 경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로 이야기하면 된다.
이 자리는 일종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상황으로 끝날 여지도 사실 없지 않다. 강현철 NH투자증권 연구원 같은 전문가들이 26일 시작된 5중전회보다 이후 발표될 경기 부양책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 즉 강 연구원은 27일 "이번 회의는 비공식회의인데다,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성장률 목표치는 논의되겠지만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발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의중 윤곽을 그릴 모두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 무리라는 얘기다. 즉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는 것.
하지만 기대치를 낮추고 보더라도, 이번 대회 이후 양회 전까지 의미있는 움직임이 포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시할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차기 지도부의 윤곽이 구체화되는 만큼 '소강사회'라는 전제와 목표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경제적 행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강 연구원도 5중전회 이후 발표될 수 있는 대규모 재정정책,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명 '환율전쟁'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공산당이 돈의 흐름과 양을 조절하려 드는 일련의 행보에 대해 불안감을 거둘 수 없다. 앞서 인민은행은 23일 감속세가 뚜렷한 중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책금리와 은행 예금(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했다.
먼저 중국의 성장률 목표 문제부터 보자. 최근 홍콩지역 신문 '명보'는 최근 향후 5년간의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낮추라는 전문가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목표치를 7% 내외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측이 추가로 지표를 매만질 가능성을 시사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런 예측과 다른 속내를 당국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리강 인민은행 부행장은 중국이 앞으로 3~5년 동안 6%에서 7%의 성장세 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목표치가 다소 틀리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따른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번 리 부행장 발언 자체는 긍정적이나 그 이면엔 향후 중국이 걸어갈 길(성장률)은 소강사회를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제성장 수준에 간당간당한 수준일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함께 담은 셈이다.
결국 리 부행장의 발언 중 예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부분이나, 중국 기업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언명한 것은 '정지'나 '유지'보다는 국익을 위해 지표 흔들기를 추가로 할 명분이 나름대로 충분하다는 행간을 담고 있다고 해석된다.
금리를 낮추는 일은 무엇을 뜻하는가. 낮은 예금금리는 은행 예금의 유출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투자 욕구를 자극할 것이라는 기대로 선택되는 카드라 볼 수 있다. 공산당이 나름대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점에 조바심을 갖고 있고, 지금 택하고 있는 일명 '인사이드 차이나' 방향도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뜻이다. 즉 자국의 능력을 고급화해, 생산 전공정과 소비를 국내에서 모두 할 수 있게 하고(예전에 중간재 수입이 컸던 점과 근자의 상황을 비교해 보라), 수출은 수출대로 장려한다는 일석이조 기조를 추진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5준전회부터 양회 전까지 기간을 주시해 보면, 언제 중국이 환율전쟁의 칼날을 뽑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수출 경쟁력 제고와 패권 장악을 위해 환율 문제에 손을 댄 전력이 있다. G2 중 하나인 상황에서 세계 전반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패권국가로서의 오만함을 강하게 드러낸 사례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이후 또 얼마나 큰 폭으로 그런 일을 벌일지도 주목 대상이 됐다. 서구 일각에선 실제로 중국이 연내 다시 환율을 만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한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마지막 환율전쟁의 레버를 당길 움직임의 가능성은 어느 때가 가장 커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공산당이 13차 5개년 계획에서 '온라인+' 정책을 필두로 전방위적인 온라인 건설을 실시할 것으로 본다면 전망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중국은 소비·금융·제조업과 접목해 서비스업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온라인 소매판매는 IT+금융 서비스 확대 시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공산당은 외국에서 돈을 쓰는 중산층 이상의 여행자(요우커)들의 행보를 탐탁치 않게 여겨 보세구 설치를 여러 도시에 늘리는 추세이며,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 활성화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대목은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외와의 교류 문제에 상당한 창구 다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실상 자본주의를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치 않고 자국이 필요한 부분만 추구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의 가면을 벗고 공식적으로 글로벌 자본화의 물결에 몸을 실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 관문인 주식·금리·환율 시장화 정책을 도입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환율전쟁을 저지를 수 있는 베이징의 시기 선택권과 크기 결정권은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수수께끼'나 '충격과 공포' 수준에서 약간은 줄어든다고 기대할 수 있겠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중전회부터 양회 사이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는 여전히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