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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문화 공약이행률 논란, 예산확보율-이행실적간 '착시 해프닝'

임혜현 기자 기자  2015.10.27 08: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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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문화 분야 공약이행률과 관련, 부서별로 제시한 수치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는 실적 집계 기준상의 차이에 따른 착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 관련 도지사 공약 사업 6개에 대한 이행률이 담당 부서와 도지사 공약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답변)이 다르다"는 김용범 도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27일 이와 관련 "이른바 '예산확보' 실적과 '집행실적'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자금 유동성을 서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총액은 같아도 세부항목이 달라지듯, 이런 차이점에서 다른 답을 나온 것을 문제삼은 해프닝이라는 얘기다.

이 기조실 관계자는 "공약사업 이행률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공약사업별 투자계획 대비 예산확보 실적'과 '특정시점까지 집행실적과의 이행률' 차이점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다.

문화 분야 총투자 계획(2014~2018년)은 650억200만원이며, 2015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215억1100만원으로 32%다. 반면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129억8800만원으로 19.3%"라고 설명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행률을 판단하는지에 따라 퍼센트가 달라질 뿐 실제 공약이행률은 다르지 않다는 게 행정실무상 명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내부평가로 공약사업 이행상황 및 재정 확보 등을 반기별로 분석,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 외부평가로는 도민의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 평가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거짓말을 할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