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현금 없는 사회'의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된 '여신금융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현금 없는 사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관련 선행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한 지불결제만을 허용하는 '현금 없는 사회' 추진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작년 5월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정부 주도로 발족시켰으며, 프랑스는 작년 발표한 현금 폐지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9월부터 현금 결제 상한액을 1000유로로 제한하고 있다. 이 밖에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도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현금으로 유발되는 비용을 감소시켜 경제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황을 살펴봐도 현금 사용으로 연간 20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세수결손으로 인한 정부의 손실이 약 1000억달러로 가장 높다.
세수와 관련이 있는 지하경제규모와 국가별 현금사용비중의 관계도 살펴보면 GDP에서 현금결제비중이 낮을수록 지하경제규모가 축소된다.
또한 현금 사용으로 유발되는 각종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미국 미주리 주 저소득 층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현금과 교환 가능한 쿠폰에서 기명식 전자결제카드로 전환한 이후에 범죄율이 9.8% 감소했다.
이 실장은 높은 카드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현금 없는 사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내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단기적으로 관련 세재 혜택을 강화하고 현금 보유 및 관리 비용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세재 혜택을 위해서는 2016년까지 일몰기간이 연장된 카드사용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납 때 부가세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비용과 관련해서는 카드업계를 비롯한 비현금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업자의 수익구조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고소득 자영업종에 현금과 카드수납에 대한 가격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업종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카드 회원에 대한 부가혜택도 축소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현금사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춰 현금 사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어 이 실장은 "지불결제시스템 참여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각 당사자 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을 조정하고, 모바일 및 간편결제 등 비현금 결제수단 보급 확대를 위한 업계의 투자와 협력을 유도한다면 '현금 없는 사회'를 통한 국가경제의 소프트웨어 개선은 앞당겨 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