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미 기자 기자 2015.10.26 08:48:25
[프라임경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행정절차법을 어긴 비밀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예고 기간에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진행해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비밀조직의 담당업무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등 사찰 의혹까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작업 관련 업무가 증가해 현행 팀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5일 새정치연합이 입수해 공개한 한 장짜리 'TF 구성·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이 TF는 충북대 사무국장인 오모씨를 총괄단장으로 하고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교육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활동 중이다.
상황관리팀의 담당 업무는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과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이다.
기획팀은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교과서 개발 추진,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집필진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홍보팀은 장·차관 등 대외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관리 등을 맡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유기홍,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8시경 TF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파악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현장 확인에 나섰다.
이후 이종걸 원내대표, 정청래, 김광진, 박홍근, 유은혜, 진성준 의원이 합류해 모두 10명의 야당 의원들이 현장 진입을 시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건물 출입구를 통제해 사무실 직원과 야당 의원들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자정을 넘어 26일 오전 1시경까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책관실 산하에 8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지원팀을 두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비해왔다.
교육부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현행 팀 인력을 보강해 지난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교육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 TF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하는 등 정부가 교육문제를 정치문제로 비화시킨 것도 모자라 공작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위반에 더해 국정 교과서 반대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들을 관리하는 등 사찰을 시도했다는 것.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논평에서 "TF 계획안을 보면 청와대에 일일보고는 물론이고 여론전을 주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부가 비밀조직을 구성해 국정화를 위해 공작에 버금가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교문위 새정치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26일 오전 8시경 자료를 내고 "지난 9월부터 비밀조직을 운영했다는 신빙성있는 제보를 확인 중"이라며 "이는 행정예고 이전부터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밀조직은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팀을 확대한 차원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한 것이고, 이는 어떠한 법령 규정에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