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의 경제구조 일반을 설계하고 세우는 기본 틀 자체가 잘못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고(FisKus)를 관리하고 경제기획까지 맡는 기획재정부의 시각에 대한 기본적 우려는 복지보다 토건 등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 전체 예산 구성과 집행의 상당 부분에 연관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제는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방향 설정을 제시해 줘야 할 행정자치부가 이런 역할과 전문성 전문성 강화보다 자신의 장악력 강화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우선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활성화하도록 각 지자체를 독려해야 할 행자부가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라는 절차를 통해 지자체의 의욕을 꺾고 있다는 것. 최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과정에서 행자부가 투자 유치의 실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제동을 건 게 일례다. 다행히 구리시는 30억달러에 달하는 구속력있는 투자 확약(일명 IA)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이를 다음 중앙투심에 제시하면 행자부의 재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양해각서도 아니고 글로벌 투자 관행에서 벗어난 IA 형식을 새로 만들다시피 해 가면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구리시의 처지에 타 지자체들이 동병상련을 표하고 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우수 지역이 아닌 곳들은 재정자립도 문제 때문에 행자부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 중앙부처에서 나와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더욱이 행자부의 중앙투심은 전문성 면에서 의혹을 꾸준히 받고 있다. 투자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관련 용역 보고서가 사실상 지자체의 의중에 따라 부실하게 작성, 제시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심사될 수 있다는 점이 최근 감사원의 경남 지역 3개 투자 케이스 지적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성 강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재량 강화로 기운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을 수 있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이 이달 초 윤곽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기도 성남시가 지자체의 복지 강화 추진에 제동을 걸고 심지어 예산 깎기 압박도 불사하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선 점도 주목된다. 변호사 출신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오후 한 라디오에 출연, 소송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하는 것은 가능했다"고 전제했다. 즉 "협의를 거치고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을 하는데 그 조정을 반영하면 된다. (지자체가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것을 얼마 전에 법제처가 이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항이라고 억지 해석을 했다"고 소개했다. 또 "그 법제처 해석에 기초해서 지금 현재 행자부는 동의를 안 받고 하면 즉, 중앙정부가 싫어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면 그 복지시책 집행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깎겠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장 실제로 예산을 깎아 버리면, 교부세를 깎으면 시에 피해가 오지 않는가?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심지어 이 시장은 "이런 건(복지 관련 안건은) 막는데 지자체가 하는 공사비는 더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사례를 들면서 토건보다 복지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게 현재의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난맥상을 풀지 않고서는 창조경제 프레임을 짜도 제대로 가동하기 어렵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경제 틀 전반에서 어느 쪽으로 자금이 흐르고 먼저 흐르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는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