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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청와대 회동' 앞서 3자냐 5자냐 '신경전' 왜?

이금미 기자 기자  2015.10.21 1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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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5자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것은 지난 3월17일 이후 7개월 만인데요. 당시 회동은 박 대통령과 김 대표, 문 대표 간 3자 회동 형식으로 이뤄졌죠.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청와대와 국회를 번갈아가면서 만남을 이어왔는데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은 국정 현안과 관련 매듭을 풀기 위한 중대 분수령으로 기대를 모으곤 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동은 5자 회동으로 결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청와대가 먼저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을 제안했으나 새정치연합이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역제안했죠.

이에 청와대는 5자 회동 방식을 고수했고, 새정치연합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청와대 회동이 성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이 신경전 끝에 성사됨에 따라 정치권에선 이번 회동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 이후 형성된 여야 간 대치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야당이 이번 회동 의제를 두고 각기 다른 현안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정 교과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 설명(홍보)과 더불어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 처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등에 강조점을 찍은 데 반해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함해 민생경제, 노동개혁, 남북관계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정국 급랭을 예견하는 시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제뿐만 아니라 누가 참석할 것인지를 두고 청와대와 야당이 벌인 신경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회동에 누가 참석하느냐에 따라 회동 의제는 물론 정치적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이번 회동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 설명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입법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청와대의 계산대로라면 회동의 주요 의제가 입법 사안인 만큼 양당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을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정국의 최대 쟁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다루겠다는 속셈인데요. 국회 입법을 다루는 원내대표 없이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만 만난다면 정치 쟁점인 국정 교과서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때문에 야당이 5자 회동을 수용한 것을 두고 여권이 짜놓은 틀에 말려들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야당이 회동 형식을 두고 한바탕한 뒤 양보하는 듯 청와대의 제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회동 과정에서 국정 교과서를 거론할 명분을 얻은 셈이라는 풀이를 내놓고 있죠.

박근혜 정부 들어 이뤄진 과거 회동을 돌이켜보면 만남 그 이상의 눈에 띄는 결과물을 얻어낸 사례는 별로 없었다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이번 회동이 '사관(史觀)'에 대한 서로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돌아서는 자리가 될지, 꽉 막힌 국정 교과서 정국의 돌파구로 작용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