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불씨가 되살아날 전망이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이른바 '소급입법' 추진 발언이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이 와중에 동료 정치인들에 대해 매서운 질타를 하며 투쟁 의지를 크게 알린 도의원까지 있어 제주도 '환경 보호론자'들과 '미래산업 먹거리 창출파' 간의 새 논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제주도는 일명 '괸당 문화'로 인해 결집력이 강하다. 이는 외지인이나 코드에서 벗어난 인사에 대해 배타적으로 일관할 수 있는 단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대응을 하지 않는 정치인이 단명할 수 있는 제주식 토양의 원흉이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동료 정치인들의 정치적 행보가 진정한 도민들을 위한 혜안이 아니라고 정면 비판을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 길을 택한 이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제주도의회에서 새누리당 측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고태민 도의원이 주인공.
그는 대법원의 사업승인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고태민 도의원은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수용 관련 대법원 판결로 우리 제주의 관광개발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후폭풍 가능성을 짚었다.
'이 사업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도내 유원지는 모두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는 "지금 보완입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특히 대법원 판단과 관련, 법의 미비점을 확실히 보수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여론에 휩쓸려 모든 걸 묻고 가자는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문제라는 점도 공략했다. 도의회에서 활동하는 동료 정치인들의 일부 움직임에 대해 비판한 것.
앞서 고 도의원과 당색이 다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우범 도의회 원내대표는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결의안 발의 후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그는 "동료 의원으로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럽다"며 "제주도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만큼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