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실행에 옮기면서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3일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결의하고 해당 예산을 최근 국사편찬위원회(국사편찬위)에 내려보내 집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예비비 일부는 이미 국사편찬위 집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44억원은 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뿐 아니라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까지 포함된 것이며, 교과서 연구·집필진의 인건비, 출판비, 연구개발비와 홍보 비용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국사편찬위의 예비비 규모는 17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이같이 서둘러 국정 교과서 개발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국정교과서 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하면 예비비로 충당하고 이듬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법절차 위반'을 문제삼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국정 교과서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교육부의 예비비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예산심사 파행까지 경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밀실행정을 일삼음으로써 향후 예산일정에 파행이 될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정상적인 예산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위증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황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예비비 집행 일정을 감안할 때 당시 황 부총리는 이미 예비비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에만 사용토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보 양보해도 지금 이 순간 예비비를 사용할 행위가 전혀 없다"며 "이제 교과서 국정화가 행정예고 중으로, 돈을 써도 내년에 써야 하고 미리 돈을 빼돌리는 건 예산심사권을 무시하고 우회하는 불법"이라고 역설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국정 교과서 추진이 갈수록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는 멋대로 44억의 예비비를 책정해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 중인 국정교과서가 박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이미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