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미 기자 기자 2015.10.19 15:15:24
[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번지는 양상이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핵심기술 이전 무산과 관련, 박 대통령이 조만간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외교안보라인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무성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정부가 미국의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은폐한 채 사업 추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번 방미 기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으나 단박에 거절당한 것을 놓고 '굴욕외교'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놓고 '대미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KF-X 사업 추진 지휘부의 책임론이 부상하는 상황이다.
당장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부의 대미 군사외교의 실패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한 장관이나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특정인에 대한 책임문제도 나온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3박4일 방미 일정을 언급하며 '빈손귀국'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KF-X와 관련 네 가지 핵심기술을 받아내는 데 실패했고, 또 한국이 '우주산업' 시장에 참여하는 전망을 내놨지만 가장 기초인 군사 분야 전용 가능 기술에 대해서 미국이 대한국 통제전략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런 조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랏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꼬집었다.
KF-X 사업은 특정 칙임선상에 있는 지휘부가 주도한 게 아닌 정부 차원의 추진 사업이었기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더해 야당에선 KF-X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 주장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각에서도 한 장관과 김 실장, 주 수석 등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다.
대통령 정무특보로서 박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했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우러 "미래 국방력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둘러 결론을 내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 장관과 만나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으나 조건부 KF-X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며,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밝힌 공식 의견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자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을 들어 우리 정부가 요청한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에 이르는 4개 핵심기술 이전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