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2일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을 신임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이상수 전 의원은 노동계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측근 참여형 ‘땜질식 개각’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기대가 된다
이번 개각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부분개각이 이뤄지면서 노동부 장관이 새로 임명된 것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높다는 의견이 일단 지배적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노동계가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점을 미뤄보면, 장관교체에 따라 새로운 노사정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이상수 전 의원은 지난시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계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노정관계가 파탄상태인 상황에서 비정규보호입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이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상황에서 신임장관은 구태의연한 노동행정을 일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현재의 대립적이고 정부의 일방적인 노사관계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때문에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을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신임 노동부 장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도 “노동계의 편을 드는 것은 기대도 하지않지만 그동안 주장해왔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존중에 대해 노동행정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은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신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사관계 안정과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향후 전개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의 법제화 과정에서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마련과 함께 작금의 경제현실을 감안, 균형있는 정책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진단했다.
△유감…땜질형 개각
그러나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국민참여형 개각’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측근참여형 개각’으로 전락했다며 ‘무리한 인사’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2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서민 살림형편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것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준비하자는 취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했는데 이번 개각은 그런 신년사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정치적 비젼과 그랜드 플랜이 없는 개각에 머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권수업을 마친 두 장관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에 급급한 땜질형 개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신임 노동부 장관의 경우, 여전히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무겁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보은인사로 전락시켜 ‘민주적 질서를 지키자’는 신년사에 반하는 무리한 인사를 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뤘고 사면복권후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10.26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인물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개각은 측근참여형 땜질식 개각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물러났지만 미국과 현정권, 보수언론집단 등 한국노동정책의 파탄책임자는 의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장관하나 바뀐다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뀔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기대도 잃어버린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