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5.10.15 21:34:56
[프라임경제] 중국 공산당이 오는 26~29일 여는 '18기 5중대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현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틀을 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른바 '소강(小康) 사회 건설'이라는, 중국식 현대화 사회를 2020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등의 지표에서 경기 우려를 사고 있다. 서비스 산업 발전에 방점을 찍었으나 제조업이 제대로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중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 방향이 여러 구미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와 제조업 간 비중으로 중국의 모델이 바뀌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올 가을 들어 '제조 2025'를 내놓으면서 제조업의 고도화(고급화)와 부가가치 향상 등에 박차를 가할 중점 구상이 이미 완비돼 있음을 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물론 제조업의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서비스업에 치중하는 것은 무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세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다. 현재 중국증권보 등 중국 경제에 정통한 언론 매체들은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 올해 4분기 중국인민은행이 금리 혹은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이 같은 금융적 수단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것인지 또 실제 중국 경제가 이 정도 링거액으로 스테미너 회복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급 준비율 문제 등 일부 조치만으로는 완전치 않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인민은행의 추가 통화완화 조치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인민은행의 부인에도 중국판 양적완화(QE)가 '본격화할 여지'를 열어두고 예측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른다.
이에 더해 중국은 현재 금리나 지준율 정도를 만지는 수준으로 경제에 마중물을 충분히 붓기 어려운 몸집과 펀더멘털이므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투자 등 실질적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길게 가는 것은 달갑지 않다.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미국 지표 부진에 원·달러 환율 급락 등 출렁이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석달 만에 장중 1140원선이 깨지는 등 이상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행여 '환율전쟁' 심지에 불을 당기지 않을지 예측과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불붙은 환율전쟁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페루 리마 회의 끝에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와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의 배격을 재차 확인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특히 중국 경기의 둔화를 둘러싸고 신흥국 금융 문제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런 현상에 따른 환율전쟁 발발 가능성 저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미 수출 경쟁력 제고와 패권 장악을 위해 환율 문제에 손을 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이 G2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에도 세계 전반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패권국가로서의 오만함만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혔다. 이후 중국이 연내 다시 환율을 만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서구의 전망이 나온 까닭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정 정도의 스무딩 관련 반응 외에 혹시 중국이 본격적으로 마지막 '환율전쟁'의 레버를 당길 움직임의 가능성은 어느 때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징후가 바로 이번 18기 5중대회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성연주 대신증권 글로벌 스트래지스트는 지난 13일 "공산당이 '13차 5개년'계획에서 '온라인+' 정책을 필두로 전방위적인 온라인 건설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소비·금융·제조업과 접목해 서비스업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 스트래지스트는 또 "온라인 소매판매는 IT+금융 서비스 확대 시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최근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보세구 설치 등 정책에 비춰볼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진다. 당국이 밀어주는 소매판매 특히 온라인 부문 소매판매의 활성화를 위한 길 닦기라는 것.
중국 공산당은 외국에서 돈을 쓰는 중산층 이상의 여행자(요우커)들의 행보를 탐탁치 않게 여겨 보세구 설치를 여러 도시에 늘리는 추세이며,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 활성화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대목은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외와의 교류 문제에 상당한 창구 다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실상 자본주의를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치 않고 자국이 필요한 부분만 추구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의 가면을 벗고 공식적으로 글로벌 자본화의 물결에 몸을 실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 관문인 주식·금리·환율 시장화 정책을 도입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환율전쟁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틀릴 가능성이 높고 또 맞는다 해도 실질적 방패를 완전히 마련하기 어려운 숙제지만, 그 파고의 높이가 어느 정도일지 미리 재는 일이 무의미하다고도 볼 수 없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제시하는 이번 18기 5중대회에서 나올 결과물의 행간을 읽는 작업은 고단하지만 필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