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1등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동영상 관리 기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낯뜨거운 검색어를 사용해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유해 정보를 그대로 노출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심지어 타 사이트 청소년 보호망의 돌파구를 찾아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젊은 엄마3' 등 키워드를 활용, 네이버의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청소년 보호를 위해 포털들이 주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과거 명확한 직접적 규정이 없어 책임 추궁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개인의 권익 보호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경우 배상책임 인정 쪽으로 가닥이 잡힌 바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영역에서 먼저 법리 개척이 이뤄진 것.
2006년 오보 기사를 그대로 포털에 게재, 방치한 경우에 대해 전여옥 전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여타 손해를 입은 경우도 손해 입증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일반 불법행위론에 기해 배상 주장을 펼 수 있다는 주장이 대세다. 참고로 새누리당은 조만간 포털의 선정성과 청소년 유해문제 등과 관련된 법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한국시장에서 철수했지만 외국 포털기업인 '야후'가 시행했던 '꾸러기 야후' 등의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하는 것 외에도 문제가 있는 게시물 등을 적극적으로 걸러 엉뚱한 사람에게 노출돼 트라우마를 발생시키지 않게 할 책임이 있는 셈이다.
◆직접적 성적 키워드나 외설적 문제 외엔 못 걸러?
네이버는 현재 직접적인 성 관련 단어나 외설적인 키워드는 로그인 후 열람할 수 있도록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연령 정보 확인을 통해 제공한다. 그러나 모니터링과 사람에 의한 키워드 보충 등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은어나 속어 등에 대한 필터링 보완이 미비한 경우, 전력을 다해도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이해가 가능하다. 또 사회 현안이 된 민망한 사건은 각 언론사 기사 등으로 도배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런 유해 정보 홍수에서 완전히 보호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예를 들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필터링 방어를 포기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분명한 책임 방기다.
계모와 아들 간의 불륜이 소재인 영화 '젊은 엄마3'의 경우 대체적인 표현 수위는 사진 등으로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동영상 관련 정보를 유튜브 등 외부 사이트에 걸린 동영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그대로 제공해 이를 타고 들어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는 검색어로 '이런 영화가 있다'는 정도를 알려주는 것과는 문제가 분명 다르다는 지적이다.
◆미리보기 기능 쓰면 유튜브 연령 거름망 편하게 돌파
더 큰 문제는 네이버의 '미리보기' 기능이 갖는 문제 때문이다. 키워드로 필요한 동영상을 검색하는 경우 다량의 리스트가 뜨게 마련이다.
정확한 제목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키워드를 넣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부정확한 연관 영상들까지 모두 걸려 들어온다. 이런 경우 어느 것이 자신이 가장 보고 싶은 영상인지 쉽게 일부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네이버의 미리보기 서비스다.
해당 게시물을 직접 클릭해 창을 열고 이를 돌려보지 않더라도, 네이버 페이지상에서 잠깐 '작은 화면'으로 이를 열어보는 게 가능하도록 아래에 공간을 만들어 주는 기능이다.
그런데 19금 영화를 검색하고, 실제로 이를 미리보기로 돌려 보는 경우 청소년 보호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바로 유튜브 등 외부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가진 연령 점검망이 네이버 미리보기 사용 시 무력화된다는 것.
예를 들어, 프라임여고 3학년 A양이 '젊은 엄마3'을 미리보기로 돌려보던 중, 큰 영상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를 클릭해 원게시물이 있는 유튜브로 가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런 경우 네이버에서 미리보기를 하던 작은 화면 크기창에서 우측 하단 유튜브 코드를 누르는 방식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면 유튜브에서는 로그인을 요구한다는 부분이다. 즉 A양이 성인인지를 점검하겠다는 최소한의 방어망이 가동되는 셈이다.
화들짝 놀란 A양이 자신의 처지를 새삼 인식하게 되는 것. 바로 이 대목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왜 외부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연령 관련 정보로 거르려는 상황에서 포털사이트의 '미리보기 서비스는 왜 우회 돌파를 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A양은 실제로 미리보기를 통해 화면이 좀 작은 문제만 빼고는 원게시물이 있는 유튜브의 제지를 받지 않고 편하게 야한 영화 전편을 감상하게 포털이 도와주면 분명 문제라는 것이다.
◆저작권 문제도 존재, 시한폭탄 같은 미리보기
아울러 저작권 문제라는 점에서도 포털이 직접 침해행위를 하는 게 바로 이 미리보기라고 할 수 있다.
천문학적으로 많은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를 사실 모두 방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 게시물을 방치하고 또 그런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등 문제가 일어나는 것과, 포털 스스로가 문제의 게시물을 돌려볼 수 있게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성 크기의 논란에서 전혀 다른 이슈다.
우리나라 형사 판례를 보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팝업을 띄우고 이 팝업을 통해 음란성 글까지 바로 이동하도록 채널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적극 개입, 관리했다면 직접 범인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 적이 있다. 
그러므로 포털들은 음원 침해 시비에서 벗어나고자 인기곡이나 신곡의 동영상 정보를 검색하는 사용자들에게 방송사 영상 관련 사이트로 연결해주거나 네이버 TV-캐스트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한 자사 채널로 유도한다. 문제가 있는 개인 블로그에 임의로 게시된 영상 등은 가급적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데 오래된 키워드 등을 검색하면, 이런 침해성 글로 연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사진 자료와 같이 일개 블로거가 SM 측 권리를 침해한 글을 몇 년 전부터 방치한다고 할 때, 이를 검색한 사용자가 네이버 미리보기를 통해 그 자리에서 열어본다면, 이는 포털이 자기 이용자수를 늘리고자 불법과 손잡는 일, 혹은 새로운 불법의 이용과 연관된 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네이버의 미리보기 기능은 우려가 높고, 개편과 외부 사이트의 유익한 기능을 네이버 스스로가 무소불위로 깨는 등의 문제 소스의 개선 등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제언이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