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부의 제재 칼날이 LG유플러스를 향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주한미군 특혜영업을 펼친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내달 제재에 나선다. 또, 이미 제재를 맞은 LG유플러스 다단계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번 주 다시 실태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주한미군 특혜영업 관련 제재안을 11월경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시킬 예정"이라며 "현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9일 방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내국인을 역차별하며 별도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주한미군에 보조금 특혜영업을 펼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부 위법사항을 확인, 법률검토 단계에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7일 LG유플러스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사실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특혜영업에 대해 일부는 위법사항을 확인했다"며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끝내려고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불법 다단계에 대해 재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다단계에 대해 제재를 내렸으나,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별건으로 다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번주부터 실태점검에 착수하고, 위법사항 발견 때 사실조사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단계 관련 제재를 내린 바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또 불법 다단계 판매를 했다는 사실이 파악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관련 제재를 받은 후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를 지속했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중 규모가 가장 큰 아이에프씨아이는 저가요금제 유치 때 다단계 판매원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70세 이상의 판매원이 고소득을 올렸다고 홍보하며 노년층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유도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올해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제재 철퇴를 받고 있다. 불법 다단계 판매는 방통위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 심의에 착수해 제재를 앞두고 있다.
또,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방통위로부터 20% 요금할인 가입 거부·회피로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3월에는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유통법을 위반 행위로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15억98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