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12일 오후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찬반 대립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역사교과서 문제를 단순한 발행 체계 개편이 아닌 이념 대결과 지지층 결속 기회로 접근하면서 끝장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은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화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예산·법안 심의에 들어간 정기국회는 파행과 공전이 거듭될 전망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현행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를 '친북 숙주', 새정치연합은 국정 체제로의 개편을 '역사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정부가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발표한 뒤 양측의 설전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를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에 당력을 모두 투입했던 새누리당은 국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 중이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국정 국사 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하고, 역사교과서 오류·왜곡 사례집 발간 및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어 야당의 대대적 공세에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2+2 공개토론'도 거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 문제는 정치권이 정치논리로 서로 공방을 주고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2+2 공개토론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편향된 사관에 의한 교과서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자는 주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화는 상식의 문제로, 전 세계 상식이 반대하는 것을 정부·여당이 우기고 있으니 남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면서 "국정화에 대해 새누리가 당당하고 자신있다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이날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장외투쟁을 포함한 원내외 병행투쟁 전략을 수립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가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린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몰아붙이며 국정화 시도를 수구세력의 친일·독재 미화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은 친일을 근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교과서,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교과서,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맞춤형 교과서를 만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날 낮 광화문광장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뒤 13일부터 문 대표를 위시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장외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예고 기간 '의견 10만건 접수운동'과 함께 당 차원의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촛불집회 개최,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국정화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 교육부의 현안 보고를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민간출판사가 발행해온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으로 바뀌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한편 야당은 물론 역사학계, 교육계, 시민단체들이 "국정 교과서는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