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8일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려면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영·호남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부산시의회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분할정치, 지역 독점정치 해소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사실상 유권자의 절반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된다는 점 △거대 정당들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실제 영·호남 지역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이 각 지역에서 50%정도의 득표율로 90% 전후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득표율과 정당 의석율의 불비례를 개선하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 문제나 영호남의 정치독점과 지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함에도 지역구 의석사수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면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훼손되고, 거대 독점 정당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돼 현재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의 행태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정치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농어촌 유권자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매몰하기보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는 방안"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매몰된 거대 두 정당을 강력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