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8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양희 장관은 "법 이름이 단말기유통법이듯 유통구조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지급된 리베이트 규모를 공개하며, 통신비 인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분리공시 및 리베이트 개선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유통 구조 혁신을 위한 첫 단계로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며 "판매점이 포함된 미래부가 주도하는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 연구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협의체는 △미래부·방통위 △제조사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으로 구성된다. 현재 이통사와 제조사는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대리점은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판매점은 판매장려금 때문에 대리점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분리공시로 지원금 투명화를 꾀하고 판매장려금에 종속된 판매점의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는 한편, 이를 통신비 절감으로 돌리자는 것.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9개월간 제조사는 8000억원, 이통사는 2조3000억원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지급했으며 1400만대 단말이 팔렸다"며 "리베이트 관련 통신비 인하 여력을 단순 계산하면 1가구별 18만5116원의 통신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로 먹고 사는 판매점은 언제 망할지 모르고 대리점 눈치만 봐야 한다"며 "리베이트를 축소하고 통신사와 제조사가 고통분담을 해 개선 자금이 마련돼야 하고, 판매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