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가 여수화학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비용 일부를 사립외고 설립비용으로 전용하려는 계획에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여수산단의 녹지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선"이라며 "이를 담보로 얻어진 기금을 시민적 합의도 없는 시장의 공약사업에, 공립학교도 아닌 사립학교를 설립하는데 쓰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대체녹지 조성 기금의 사립학교 설립 전용 계획 철회 △제대로 된 대체녹지 조성계획의 수립 시행 △여수산단의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완충녹지 조성 등 추가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여수시와 정부가 여수산단의 녹지해제를 추진하며 제시했던 ‘지가차액 50% 범위 내에서 예상 사업비 604억원으로(녹지조성비, 토비보상비 등) 면적 36만㎡의 대체녹지 조성’과 더불어 여수산단의 오염물질이 도심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완충녹지로 조성하겠다는 약속 이행도 요구했다.
여수환경련은 "여수산단의 녹지해제로 인해 공장이 증설되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녹지(66만 1630㎡)보다 새로 조성되는 대체녹지(34만 3000㎡)가 절반밖에 되지 않아 절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수산단의 환경현황과 대체녹지라는 명분을 고려할 때 최소한 훼손된 녹지만큼은 대체녹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여수시와 정부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대체녹지마저도 형식적으로 조성하고 예산을 전용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수환경련은 "여수산단의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 기금은 주철현 여수시장의 전리품이 아니다"며 "산단의 녹지는 산단의 경관,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오염물질의 정화, 화재 및 폭발사고 시 사고의 확산을 막는 방호기능 등의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정부가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여천NCC, 대림산업, KPX라이프사이언즈(주) 등 6개 업체가 보유한 녹지 66만1630㎡를 공장용지로 전환해주기로 함에 따라 대체녹지 조성비 505억 원을 업체로부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업체로부터 받은 조성비는 국가산단 지정권자인 국토부가 50%,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50%씩 나눠서 집행토록 돼 있으며, 여수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집행분 중 155억원을 지원받아 사립외고 설립자금으로 사용키 위해 산자부와 구두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여수국가산단 내 GS칼텍스 등 대기업 공장 내 일부 녹지가 공장용지로 전환된다는 것으로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시세차익 실현을 통한 이익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여수산단은 최근 5년간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매년 1000여톤의 유해화학물질과 200여톤의 발암물질을(2013년 유해화학물질 1025톤, 발암물질 211톤 배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