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현재까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약 27조2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지만, 향후 7조6000억원가량의 상환재원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11개 저축은행 대상 약 15조원의 상환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매년 파산저축은행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31개 저축은행에 약 27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지원됐다.
문제는 추가지원액에 대한 상환대책이 나오지 않아 향후 상환자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 자료를 중심으로 계략적인 상환부족분을 산정하면, 추가 지원액은 12조2000억원, 지원액(27조2000억원) 기준으로 평가한 회수가능금액은 9조7000억원이다. 당초 15조원 상환대책수립 시 부실저축은행 회수가능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추가 발생액 12조2000억원에서 추가 회수가능금액 4조6000억원을 뺀 나머지 차액은 7조6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만큼 특별계정 상환재원 부족분이 예상된다. 다만, 이 예상금액은 향후 10년간의 특별계정 보험료 수납액과 예금보험공사의 채권 발행 등에 따른 이자비용을 제외한 기준이다.
강기정 의원은 "금융당국이 상환부족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상환부족분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