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미 기자 기자 2015.10.07 17:13:26
[프라임경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한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하는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토연구원 및 산업연구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에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존을 도입,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창조공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규제개혁과 관련,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규제 프리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 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꼽았다.
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공장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예로 들었다.
자문회의는 지역 특화산업의 경우 지자체 등의 제안을 중앙정부·지역위원회가 결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완화 대상은 지자체가 기업 건의 등을 토대로 발굴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확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자문회의는 또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집중·확대와 관련 "지역특화산업과 매칭되는 각종 재정사업의 패키지형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관련 수도권 기업의 이주 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의 융합 연구개발(R&D)' 및 스마트 공장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술혁신·융합 분야 등 범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조기에 사업화되도록 입지·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가시적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지자체 희망에 따라 혁신센터와 연계해 도시첨단산단 등 맞춤형 개발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자문회의는 이어 지역의 인재유입환경 조성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 등에 세제 지원 혜택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에 좋은 일자리 및 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자문회의는 "특화산업 선정, 정부지원 집중 등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규제 프리존 등 법령개정사항은 내년 중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문회의는 여기 더해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과제' 보고에서 대외 위험요인인 G2 리스크(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불안)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환율·통화·재정 등 거시경제 정책의 신축적 운용을 통해 대외충격을 완충하고, 금융건전성 강화로 국내 위험요인을 축소할 것을 과제로 던졌다.
여기 그치지 않고 중국 경제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노동개혁과 규제완화, 창조경제 활성화 등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경제의 유연성과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