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상반기 주파수 경매가 예정된 가운데 2.1GHz 대역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뾰족한 대립각을 드러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보유하고 있는 2.1GHz 대역 중 SK텔레콤과 KT의 100MHz 폭 주파수는 내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된다. 미래부는 이 중 SK텔레콤의 20MHz 폭을 경매에 붙이고, 사실상 나머지 80MHz 대역은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경매원칙을 무시하고 재할당하는 특혜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2.1GHz 대역이 뭐길래
2.1GHz 대역은 황금주파수로 꼽힌다. 주파수 활용 및 해외로밍에도 적합할 뿐 아니라 이통3사가 모두 이 대역에 주파수를 보유한 만큼, 인접대역으로 묶어 광대역 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2.1GHz 대역에서 △LTE 20MHz △3G에서 LTE로 용도 변경된 20MHz △3G 20MHz를 보유하고 있다. KT는 3G용 20MHz와 3G에서 LTE로 용도변경된 LTE 20MHz, 총 40MHz를 확보했다. LG유플러스는 LTE용 20MHz폭을 갖고 있다.
이 중 SK텔레콤과 KT가 가진 100MHz폭은 내년 12월 할당기간이 만료되며, SK텔레콤의 LTE 대역 20MHz 폭이 경매 확정됐다. 나머지 80MHz폭이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될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0MHz 폭을 차지하기 위해 격전을 치러야 한다.
인접대역 특성상 이 대역을 갖는 즉시 40MHz폭의 광대역 LTE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0MHz폭 광대역으로 묶을 경우 LTE 품질과 속도는 20MHz폭 LTE에 비해 월등하게 향상된다. 이에 SK텔레콤은 기존에 보유 및 구축을 완료한 20MHz폭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LG유플러스는 이 대역을 확보할 경우 인접대역으로 묶어 20MHz폭 광대역으로 구현시킬 수 있다.
◆미래부-SK텔레콤, 재할당에 무게
미래부는 2.1GHz 대역 내 SK텔레콤 20MHz폭은 공정경쟁 측면에서 회수 후 경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80MHz 폭은 재할당 여부를 검토 중이나 가입자 보호 및 사업자 투자 요인 등으로 다시 회수해 경매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역은 기존 가입자가 있어 회수해 경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SK텔레콤이 2.1GHz 대역에서 가장 많은 주파수 대역을 보유한 만큼 공정경쟁 측면에서 20MHz폭만 회수키로 한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3G 대역은 가입자 보호 측면에서 회수하기 어려우며, LTE 대역도 다시 경매하게 되면 이용자 불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할당을 하지 않고 원점에서 회수해 경매하면 어떤 사업자가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SK텔레콤도 미래부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이용자를 최우선시하는 주파수 할당 정책이 필요하며, 주파수 회수 때 속도 저하 및 단말 교체 등 이용자 불편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전파법 16조에 따르면 할당된 주파수가 이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할당할 수 있다"며 "현재 SK텔레콤의 LTE 가입자당 주파수가 경쟁사 대비 60%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거들었다.
◆LG유플러스 "2.1GHz 주파수 헐값 할당, 국고손실 우려"
반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재할당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LTE 대체 대역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와는 무관하며, 전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2.1GHz 주파수 대역을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할 경우 경매 때보다 낮은 주파수 할당 가격이 제시돼 국고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0년 경매 때 이용기간이 만료된 KT의 1.8GHz 대역 20MHz 폭 주파수를 SK텔레콤이 경매를 통해 9950억원에 낙찰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래부가 2.1GHz를 재할당하게 되면 최대 5조원까지 점쳐지던 주파수 할당가격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국고손실이 우려된다"고 첨언했다.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은 800MHz와 1.8GHz 대역에서도 LTE를 서비스하고 있어 LTE 대체 대역이 충분하다"며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 회수는 무관하고, 전파법에 따라 국가 자원 주파수는 회수 후 재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앞서 지난해 미래부가 SK텔레콤과 KT의 2.1GHz 대역 내 20MHz 폭을 3G에서 LTE로 용도변경해준 것에 대해 '주파수 알박기'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측은 "결국, LTE로 용도전환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해 LTE 용도 전환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결국 주파수 알박기가 현실화됐다"고 말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