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해 금융당국의 빠른 대응 및 이를 위한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이후 금감원이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행한 종합검사 72건(아직 최종 공시되지 않은 건은 제외)의 평균 처리 기간은 334일이었다.
강 의원의 말을 빌리면 이들 검사의 평균 실제 검사 기간, 즉 검사 시작부터 검사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25.8일에 불과했다.
그러나 검사종료 후 금감원의 제재심의위 의결까지는 263.3일, 이후 최종 결과 공시까지는 44.8일이 더 걸렸다. 결국 최초 검사 시작부터 최종 결과 공시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특정 부문에 대한 부문 검사 역시 처리 기간이 길었다. 지난해 이후 금감원이 수행한 402건의 부문 검사 중 결과가 최종 공시된 것은 335건, 이들의 평균 처리 기간 역시 254.5일이었다.
이 같은 검사 처리의 지체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1월 1억건이 넘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금감원은 같은 달 13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 검사 결과가 최종 공시된 것은 롯데카드와 농협은행의 경우 288일이 지난 2014년 10월28일이었고, KB국민카드는 395일이 지난 올해 2월12일이었다.
강 의원은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성숙도가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시의성 떨어지는 금융 위기상황 대처능력도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행정농도 혁파 등으로 금융당국이 책임 있는 신속․정확한 금융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당국의 검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실제 검사 인력의 확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