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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FTA 탄생…국내 산업계 영향은?

"TPP, 양자 간 FTA 보다 양허수준 낮아 타격 적다" 분석도

이윤형 기자 기자  2015.10.06 17: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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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타결되면서 우리 산업계 및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아직 상세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예측은 어렵지만 우리 산업계의 최대 관심은 협상에 동참한 일본에 집중됐다. 일본의 경제 발전 단계를 모방하고 따라온 결과 △전자 △석유 △자동차 △기계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대부분 일본과 겹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TPP 12개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다. 특히 미국과의 FTA로 일본에 앞서 최대 시장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번 TPP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을 놓고 일본과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자동차 부품이다. TPP 타결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일본산 자동차 부품 가운데 81~82%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둔 부품업체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앨라배마와 조지아에 각각 연 30만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두고 있다.

자동차도 닛산, 마즈다 등 일본에서 직수입하는 메이커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자동차 수출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업종은 TPP 타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됐으나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TPP 12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발효했거나 협상이 타결된 상태라 국내 제품의 수출 경쟁력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관측이다.

석유·화학 부문도 TPP 참여 17개국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높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진단된다. 단,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한 현지화 확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TPP가 양자 간 FTA에 비해 양허 수준이 높지 않은데다 우리나라가 이미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통해 통상 분야에서 한발 앞서 나가는 만큼 실제 타격은 크지 않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