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세계 최대의 무역조약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됐다.
TPP는 상품에 관한 무역은 물론, 관세와 무역의 △기술적 장벽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모두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이나 디지털 경제, 국제무역에서 국영기업의 역할 등 새로 떠오르는 무역 이슈들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현재까지 합의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며, 미국 무역대표부가 요약본 형식으로 제공한 합의문은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선, 관세와 관련 TPP 참여국들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농산물에 대한 관세나 다른 규제정책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8억명의 거대한 시장에서 무역이 증가하고, 12개 국가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게 참가국들의 주장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TPP 참여국들은 농업보조금 폐지 등을 포함하는 정책 개혁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의약품 특허기간과 관련해서 참여국들은 혁신적이며 생명을 구조하는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복제약품의 이용 가능성도 촉진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특허 보호기간을 늘리려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선언적 수준에서 모두 반영했다는 풀이다.
미국은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12년으로 정하자고 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5년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면서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은 8년으로 절충됐다.
환경에 관한 규정도 강화됐다. TPP 협정안은 회원국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보호를 받는 야생 동식물을 불법 밀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법과 규제를 집행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당사국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촉진시키도록 중요성을 인정하고 △집회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 노동 폐지 △아동 노동 폐지 △고용 차별 폐지 등과 같은 기본적 노동권을 법률에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 노동시간, 직업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투명성과 반부패 조항에선 좋은 정부지배구조를 강화하고, 뇌물과 부패 등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부식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