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내에 계획을 세우고도 10년 이상 방치된 채 집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서울시 면적의 15%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넘긴 공원, 도로, 학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149건, 서울시 면적(605.25㎢)의 15%(90.6㎢)에 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원이 84건 88㎢로 건수도 많고 면적도 가장 넓다. 다음으로 도로가 27건에 0.87㎢, 학교가 15건 0.18㎢ 순이었다. 특히, 30년이 넘도록 집행하지 않은 건수는 무려 82건(55%)에 이른다.
강 의원은 "집행도 못할 무분별한 도시계획이야말로 난개발과 더불어 수도 서울의 자화상이었다"며 "장기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많다는 것은 서울의 도시계획이 시민들에게 여유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이 되는 공원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재정여건상 보상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간 방치된 계획 중 일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성 없는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검토하고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권제도 를 확대·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