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협상 참여 12개국은 자국 의회의 비준 동의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5일(현지시간) 통상 분야 소식통들에 따르면 각국은 앞으로 협정문 번역과 각국 의회에 대한 협정문 송부, 그리고 각국 의회의 처리 또는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2개국 의회를 모두 통과하면 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7%, 교역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TPP 참가국들 중 미국 의회가 TPP 협정 내용의 처리 방법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협정에 서명하기 최소 90일 이내에 의회에 합의된 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물론, 60일 이내에 의회에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본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무리 없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 참가국 중 행정부에서 무역협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싱가포르와 개방됐지만 정치에서는 여전히 1당 독재체제인 베트남, 국왕의 권한이 강한 브루나이에서도 이날 타결된 협정 내용이 발효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