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체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가 2년 만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2년 630억원 규모였던 범칙금(경범죄 및 교통범칙금)이 지난해 2385억원을 념겨 2년 동안 2.2배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047억원이 부과돼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범칙금 규모가 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2년 대비 3배가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남청의 경우도 교통범칙금 부과 규모가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012년 5만4828건(18억8032만원)이던 전남지역 범칙금 부과건수가 2014년에 9만2305건(33억2300만원)으로 폭증했다. 올 8월 말 현재 8만7013건(31억8558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건수로는 47.6%, 금액으로는 47.7%나 불어났다.
이와 관련 김동철 의원은 "경찰은 교통질서 준수 관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위반단속 강화의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이런 경찰의 주장에 동의 하겠는가"라고 짚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따른 국고충당 방안 마련'에 대한 언급 이후, 교통법규 위반 함정단속과 과잉단속으로 인해 범칙금 부과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수결손 메우기' 또는 '실적 채우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사후단속보다는 사전예방과 계도 중심의 교통정책이 필요하며, 교차로 및 사고다발지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 단속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