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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협정문 분석해 TPP 참여할 것"

초기 가입 어렵다고 판단…FTA에 집중

이윤형 기자 기자  2015.10.06 11: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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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동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여러 가지 타결내용은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TPP 가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주의 깊게 내용을 살피고 있으며 관계당사자와 접촉 중이지만 지금 어떤 조건으로 언제 하겠다는 건 협상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협정이 타결된 만큼 어떻게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어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해 공청회든 각종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기단계 불참에 대한 지적에서는 "2008년은 한국의 중요 파트너였던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비준을 남겨둔 단계였고 한·중 FTA, 한·EU FTA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다"며 "당시 FTA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2012년 일본이 참여를 선언해 주목을 크게 받았지만 그때는 이미 초창기 12개 나라의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어 그때부터 우리가 초기단계 가입은 어렵다 보고 추후 협상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