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7년 만에 타결되면서 세계 경제의 40%,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공동체가 출범하게 됐다.
이에 따라 태평양 연안 12개 나라가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5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TPP관련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 우리 정부는 협상에 불참했다.
이번 TPP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협정 타결국들은 자동차, 농수산물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단계적인 관세철폐 등 무역장벽 제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이었던 생물의약품 특허기간은 5년을 기본 삼되 사실상 8년으로 절충했다.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은 45%, 부품의 80%는 즉시 관세 철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수혜국가는 미국과 일본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쌀을 13년에 걸쳐 연간 7만 톤까지 일본에 무관세 수출을 하게 된다. 미국산 쇠고기 또한 관세가 38.5%에서 9%까지 내려간다.
앞으로 12개국은 문구 조율 작업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 협정 문안을 만들고, 이후 각국이 내년 초 협정에 서명한 뒤 각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협정은 정식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