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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국민공천, 전략공천 그리고 우선공천

이금미 기자 기자  2015.10.05 1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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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권 내 양대 계파인 친박(親朴·친박근혜)계와 비박(非朴·비박근혜)계가 공천룰을 사이에 둔 채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김무성 대표가 '국민공천제'로 이름 붙인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놓고 '안심번호'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요.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된 안심번호 도입 문제는 특별기구로 넘겨졌습니다. 모든 공천방식과 함께 검토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안심번호 도입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죠.

그렇다고 특별기구 발족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5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선 특별기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에 누구를 위촉하느냐를 놓고 계파 간 팽팽한 신경전만 벌이다 결국 기구 발족이 무산됐는데요.  

어느 계파가 기구 구성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공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탓에 양보 없는 대치를 이루고 있는 셈이죠.

이 자리에선 새누리당의 1·2인자가 맞붙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는데요. 김 대표가 앞서 '전략공천'을 변용한 '우선공천제'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게 발단이 됐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김 대표를 향해 "언론 플레이로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대표가 떡 주무르듯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전략공천의 폐해를 경험했기에 이를 없애고 정치적 소수자와 현저히 경쟁력 낮은 지역, 취약지역 같은 데에 우선추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설명을 했을 따름"이라며 "이게 그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까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역시 공천 문제는 집권여당 1·2인자가 자존심을 걸고 공개석상에서 논쟁을 벌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공천과 우선공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새누리당은 지난해 2월 말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전략지역 공천'을 '우선추천지역 공천' 제도로 바꿨는데요.

전략공천은 대개 공천 신청자가 없거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지역구에 중앙당 공천기구가 후보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제 선거를 앞두고 전략공천은 판세가 크게 불리한 지역이나 거점 지역에 특정 후보를 하향식 공천함으로써 바람을 일으키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전략공천은 당내 주류가 반대 세력을 쳐내는 수단으로 활용된 적도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당헌·당규 103조에서 전략지역이란 용어를 우선추천 지역으로 바꾸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과거 전략지역은 '공천위원회가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규정돼 있어 중앙당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는 거죠.

이에 우선추천 지역은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개념을 구체화했는데요.

특히 '여론조사 결과'는 객관성을 담보할뿐만 아니라 자의적 판단 여지를 줄였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개념은 여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 친박과 비박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이날 우선공천에 대구·경북 지역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략공천이나 우선공천이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가 붙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많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친박계나 비박계나 '공천' 얘기만 나와도 '파르르~' 성을 내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