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운 기자 기자 2015.10.05 11:37:07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전국에서 처음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국고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해양쓰레기 종합 처리장이 사업 진행 5년이 지나도록 부지 선정도 하지 못한 가운데 일부 시설물을 발주해 갖가지 의혹에 휩싸였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해양쓰레기 종합 처리장이 국가보조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296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국비 지원받아 당초 압해도 장감리 일원에 설치할 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해수부)로부터 승인을 거쳐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 시작 5년이 지나도록 사업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로 두 차례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도 주민설명회는 물론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해 현재까지 사업부지 선정도 하지 못했다.
여기 더해 최근 해수부에 사업부지 위치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담당 부서의 의지와 업무추진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부지도 선정 못하는 과정에서 2014년 7월에 69억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각로 제작 설치공사를 입찰을 통해 발주하고 10%의 선수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별 진척사항이 없어 소각로 발주 배경에 대한 의혹만 증폭되는 중이다.
해양쓰레기 종합 처리장 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이 이뤄지지 않고, 각종 부대적인 법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와중에 소각로 시설물 발주 계약이 이뤄져 사업진행 순서가 뒤바뀐 절차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
만약 이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진행이 불가능해지면 국비 전액은 국고에 반환 조치된다. 이런 만큼 부지 선정도 못한 상태에서 시설물을 급하게 발주한 배경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것으로, 현재 296억원의 사업비 중 31억원은 흑산권역 시설에 투입돼 중공이 완료된 상황이다.
여기에 기본 및 타당성 설계 용역과 전략환경 영향 평가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용역이 사업부지가 선정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수백원이 투입되는 시설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추진 의지와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다는 여론이 번진다.
신안군은 계절풍, 해조류 이동, 무단투기, 태풍 탓에 폐 로프, 폐어망, 스치로폼 등 부유성 쓰레기가 계속 발생하고 중국, 일본 등 국경 없는 쓰레기가 다량 유입돼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밀려온 해양 쓰레기는 연간 평균 1만3000톤에 이르는데 이 중 2000톤가량만 수거 처리되고 나머지 1만여톤은 방치되고 있어 해마다 예산에 따른 쓰레기 처리 통계도 부족한 상태다.
해양쓰레기 종합 처리장 사업비는 총 296억원으로 운반 선박, 운반차량, 전처리, 매립, 소각, 자원화 등을 주요 시설 삼아 신안군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를 한 곳에 집중시켜 광역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신안군 관계자는 "협상에 의한 공개입찰로 소각로 제작 설치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새로운 사업부지가 선정되면 위치에 상관없이 소각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길호 군수는 그동안의 사업추진 부진의 이유로 선정부지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가 부족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군수가 직접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현장 행보로 빠른 기간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모을 수 있게끔 공무원들을 독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