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이보배 기자 기자 2015.10.05 12:23:07
[프라임경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좀처럼 글로벌 경제에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대한 용, 중국이 자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중국은 환율을 급격히 조정함으로써 자국 수출 경쟁력 끌어올리기 포석을 깔았다.
세계 각국의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다는 패권주의이자 이기주의의 발로다. 더욱이 이른바 '2025년 계획'을 통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선진국 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불황에도 G2 중 하나로서의 경제적 위상 굳히기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비전 제시다. 이는 아울러 각종 제조업의 경우 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변 경쟁국들을 차차 정리하고 중국 내부에서 모든 걸 생산해 내수만으로도 지금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출 강국으로도 기능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등 대중국 수출로 재미를 봤던 나라, 아울러 소규모 개방형 경제 국가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는 이 둘 모두에 해당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산업 재편과 경쟁력 강화가 달갑지 않다.
이는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닫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다, 다른 시장에서도 사실상 중국과 한층 더 날선 경쟁을 치러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한 탓이다.
여러 산업 영역이 눈물짓고 있지만 그나마 대중국 진출 틈새시장을 개척할 여지가 많은 문화 콘텐츠 영역이나 중국과의 협력 모색을 통해 공존을 검토할 수 있는 산업들은 그나마 낫다. 문제는 바로 2025 비전 때문에 치킨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 내몰린 산업 영역들이다.
바로 조선과 석유화학 등이 대표적인 문제적 카테고리들로 꼽힌다. 2008년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석화 기업들은 사실 불황 속 호황을 겪은 게 사실이다. 경쟁국들이 산업 증설 등에 돈을 쓰지 못해 비교우위가 있는 우리 기업이 제품을 파는 데 운신 폭이 넓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중국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고 있다. 거대 국유기업 시노펙 등이 플라스틱 생산을 크게 늘리는 등 중국발 위기가 닥치고 있다. 여기에 비전 2025가 아니더라도 중국 석유 관련 공세는 지속적 강화 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게 세계 석화 구조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석화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한화그룹이 삼성 측과 빅딜을 통해 석화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이런 문제를 뒷받침할 법은 커녕 오히려 허들만 잔뜩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석화 분야에서 '한화종합화학·롯데케미칼·태광산업·삼남석유화학' 4대 업체 간 합병을 논의함으로써 국가적 백년대계를 구상하자는 의견도 사실상 공회전 중이다.
이는 바로 정치적 갈등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재무상태가 정상적인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른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속칭 원샷법)'을 올해 처리한다는 것.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협력하기로 했으며 가장 앞장설 부처는 산업자원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청와대 등이 당국이 강력히 힘을 쓸 것을 요구한다는 제언가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창조경제를 맡는 부처에서 맡기엔 적절치 않은 감이 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다 산업 역군으로 전투력도 있는 조직체 분위기가 살아 있는 곳이라 이래저래 적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산업부에서 뒷받침 문제를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고안한다 해도 막상 법안 통과 길목을 틀어쥔 야당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재계의 한탄이다.
기촉법은 은행 등 채권단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샷법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사업 재편에 필요한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하는 길을 트자는 것이라 특히나 석화 조정 등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삼성과 한화, 두 경제주체가 미래적 가치 차원에서 빅딜을 하기로 했고, 한국의 석화 발전을 위해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띄우려는 시국에 원샷법 처리는 마땅하다는 강조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한화그룹의 경우 김승연 회장이 구미 선진국 같으면 무죄 처리됐을 '경영판단상 배임 논란'으로 집행유예 상황이다. 그룹 총수로 죄질이 좋지 않은 여러 논제가 섞인 사건으로 영어(囹圄)의 몸이 됐던 SK 측은 특별 사면과 복권 형식으로 근래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이를 대조하면 이미 지나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특정 기업이 활동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 등을 꾀하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메시지일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나, 정치권은 안심번호 논란 등으로 마이동풍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