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공익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가 광산구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잠정 폐관한 가운데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익센터의 예산 지원과 삭감이 '정치적이 아닌 활동성과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
(사)광주NGO시민재단은 30일 "공익센터 예산지원이 중단돼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당초 편성예산보다 1억여원 이상 삭감된 배경에 대해 광산구의회는 예산의 무단전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익센터는 위수탁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은 수탁법인 이사회의 승인이나 위탁관리기관의 승인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며 광산구의회의 해명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사회적경제와 지역시민사회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처음이자 유일한 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의 시범모델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공익센터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광주민중의집도 1일 "공익센터가 추구하는 사업이 광산구 주민들에게는 삶의 활력소와 같은 역할을 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의회가 2차 추경에서도 운영비를 삭감한 것은 구의회가 주민들의 공익활동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산구의회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고 항변하겠지만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배려가 작용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누워서 침 뱉는 겪일 뿐"이라며 임시회를 소집해 예산을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의회는 공익센터와 집행부의 업무 중복, 긴축 운영, 예산 전용, 더하기지구사업 타당성 미흡 등을 들어 예산 삭감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광산구의회는 앞서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 본예산 심의시 공익센터 추진업무가 주민자치과와 사회경제과 소관업무와 중복되고,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줄여 긴축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의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공익센터가 구의회의 의견 반영 없이 인건비 예산 2000만원을 운영·사업비로 예산을 전용 사용 후, 2회 추경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면서 "그 귀책사유가 공익센터에 있다고 판단해 의원들의 격론과 심도 있는 심의결과를 토대로 공익센터가 요구한 5000만원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하기지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시를 요구했으나, 세부 사업추진계획 미진으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삭감했고, 더하기지구 사업은 공익센터와 무관한 광산구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센터가 직영사업임을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익센터는 1일 센터 잠정 폐관 선언과 함께 광산구의회에 폐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사무실 폐관에 따라 구의회 마당에 천막 사무소를 설치해 센터의 운영을 계속할 예정이다.
공익센터는 30일 보도자료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센터 조례에 따르면 주민공익단체 지원 및 교류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공익적 주민활동의 주체 발굴 및 양성사업 등이 공익센터의 주 사업 범위"라며 업무 중복이라는 구의회 주장을 반박했다.
또 긴축운영을 위한 예산삭감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전제예산의 3/4을 삭감해놓고 '긴축 운영을 요구'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공익센터는 구의회 보고회를 통해 2015년 상반기 센터 이용자수(6월 기준)가 2014년 전체 이용자수의 두 배 이상 이르러 이미 센터운영 및 활동비가 소진 상태임을 성실히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액 삭감은 향후 3개월 동안 어떠한 주민활동도 하지 말라는 '이유 없는 몽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전용 주장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예산 삭감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공익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구청장이 승인한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나 승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에도 구의회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하기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구의회가 본량동 더하기센터를 공익센터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고 "민관협력을 통해 국비사업을 유치했음에도 구의회에서 지방비 예산을 승인치 않아 사업이 자초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구의회의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는 공익센터의 예산 삭감이 의회와 집행부의 앙금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광산구의 재의 요구로 '공익센터 관련사무 등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조사계획서 승인 건'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예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순이 위원장을 비롯해 박삼용·조승유·김동권·김광란·조상현·김선미·최병식·이준형 의원 등 9명이다.
한편, 공익센터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협동의 사회적 경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자원 조사, 마을 활동가 교육,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설립·운영·네트워크화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한다.
공익센터는 정치권과 타 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로 초대받았다.
또 서울 노원구, 대구 남구의회, 남원시, 광주 서구청, 서울 마포구, 군산시의회, 경기 고양구청, 용산구청, 인천 남구청, 부산교육청, 광주시 서부교육청 등 35개 기관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