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문위원 중 절반 이상이 정치권과 연관 있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8년간 경영자문위원회 위촉 및 자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의 자문위원 중 65%가 직간접적으로 정치권과 연관있는 인사로 조사됐다.
경영자문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은행장의 요청에 따라 경영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 △규제개혁위원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 △국민경제자문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인사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선캠프에서 국민 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단장, 정책자문단 등을 맡으며 활동한 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들까지 수출입은행 경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경영자문위원회 회의안건'에 따르면 경영자문위원회는 실질적인 역할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히든챔피언 모뉴엘'이 지난해 가짜 수출 서류를 근거로 사기 대출을 받은 것이 드러났지만, 최근 3년간 열린 경영자문회의의 모든 안건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논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11일에 개최된 경영자문회의 안건과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견인' 등을 논의했지만, 경영자문회의에서는 성동조선뿐 아니라 SPP조선, 대선조선 등 조선사 부실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없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수은의 부실채권 중 74%는 조선 및 건설업인데 이에 대해 경영자문회의에서 특별한 자문을 구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 회의체의 실효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여신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은 무엇보다 투명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경영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성 및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