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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코트라 해외투자 유치지원 전무

일부 지자체 편중 '빈익빈 부익부' 지역경제 악순환 지속

김성태 기자 기자  2015.10.01 15: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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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전남 지역에 코트라의 해외투자유치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 받은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 사업 실적'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코트라는 5개 지자체와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에만 이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지난 5년간 경북은 매년 지원을 받았고, 대구는 4년, 경남과 서울이 3년, 충북이 2년간 지원받았다.

반면, 지자체가 아닌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이 1년 지원을 받은 데 비해 여타 12개 지자체는 전혀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 사업이란 지자체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1억5000만~2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부담하면서 코트라 IK(Invest Korea)에 지원을 요청하면 코트라는 해외에서 투자유치를 연간 지원할 전담 무역관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 지원업무는 지자체 투자유치 전담직원 채용 및 운영을 통한 신규 투자가 발굴 및 관리, 관할지역 주요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한 투자가 발굴 네트워크 관리, 지자체 투자유치 사절단 방문 시 밀착 지원과 투자가 지자체 방한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해외투자유치 지원 신청을 하는 지자체만 지원을 하게 되면 재정여건이 되는 지자체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재정이 열악하고 여건이 안되는 지자체는 계속해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트라는 지자체의 지원요청을 기다리는 방법이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고 여건이 안되는 지자체도 해외투자유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