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채액이 지난 10년간 54조원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부채액은 지난 2006년 12조6885억원에서 지난 6월말 기준 66조6789억원으로 10년간 무려 53조9904억원(4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기자본은 2006년 4조7599억원에서 6월말 9조9435억원으로 10년간 5조1836억원(109%)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과로 자기자본대비 부채액 격차는 2006년 7조9286억원에서 6월말 56조7354억원으로 48조8068억원의 격차로 폭이 벌어졌다.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역시 2006년 11.9%에서 지난 3월 기준 10.3%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2006년 489억원에서 지난 7월말 기준 2조4437억원으로 지난 10년간 2조3948억원, 약 49배나 증가했다. 전체 여신 대비 부실채권 비율 역시 지난 2006년 0.13%에서 2015년 7월말 2.04%로 크게 확대됐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7월) 수출입은행이 대출·보증 등 지원한 기업 중 총 107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들 기업의 부실 당시 여신 잔액은 1조3334억원에 달한다.
오제세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대출, 보증 등 지원 이후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은 기업대출 및 보증지원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부실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지원으로 인한 수출입은행 부실화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은 이익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때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야 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 결국 부실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혈세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