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와 지난해 동일한 제목으로 제출한 자료의 통계수치가 크게 차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실징후기업 여신액의 통계 가운데 2013년 여신액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무려 7800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3년의 부실징후기업 여신이 3조7000억원인데 비해, 올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3년의 부실징후기업 여신이 2조9000억원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여신 대비 부실징후기업 여신 비율로 보면 2014년 자료에는 4.1%로 돼있지만, 올해 자료에는 3.2%로 돼 있다.
심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여신액' 자료를 2014년에 작성된 통계와 2015년에 작성된 통계를 비교해 봐도 차액이 크게 나타났다.
2013년의 중소기업 여신액이 2014년 제출된 자료에는 16조1000억원이던 것이 올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7조2000억원으로 절반만큼 줄어 있다. 중견기업 항목에 와서는 반대로 그만큼 늘어있었다.
심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할 수 있어야 각각 맞는 여신을 조절할 수 있다"며 "이같은 행태는 수출입은행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는 것이 임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우리 기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집중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정책금융기관에서 기본통계조차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은 잘못"이라며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럴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