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식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1일 전경련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제한해 기업이 주식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서 "선진국과 같이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다른 주식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이후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에 유입된 자금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유출된 금액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을 촉진할 필요성이 재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관해 전경련은 "국내 주식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보다 기업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기업들이 이사회 승인이나 정관의 변경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자유롭게 설계해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법에서 규정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할 수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법에서 규정된 주식 발행만 허용하지만, 사실상 다양한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보조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