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5.09.30 18:06:34
[프라임경제] 중국 경제가 심상찮다. 증시에서 큰 중국발 악재로 요동치는 상황을 겪은 주변국들은 막바로 환율 조정이라는 중국 당국의 비상카드를 경험했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가 6년여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경기 악재를 둘러싼 경고음이 높다.
이에 따라 베이징 올림픽 직후 중국을 찾아올 것으로 여겨졌던 '경제 경착륙' 상황이 드디어 시차를 두고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여파가 오래 세계 경제에 주름을 지게 하는 상황에서 결국 그간 부동산 부양 위주로 고도성장을 구가해 온 중국도 내상을 입고 비틀거리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 경제부처에서는 일단 중국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만큼은 피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이 내수 관련 방점을 보다 크게 찍는 등 앞으로 과거와 다른 상황 속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국면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새 일상이 되는 '신상태(新常態)'가 앞으로의 중국을 풀어갈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화폐를 조절하는 문제 환율이나 지급준비율 고삐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실물경제 부양책을 세울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도 나오는데, 이런 인프라 투자 등을 실제 집행할지를 놓고 면밀한 관찰과 준비작업을 하는 것은 온당한 조치겠지만 천수답 농사짓듯 이것만 바라봐서는 곤란하다는 우려 또한 대두된다.
◆서비스 비중 변화 와중에 제조업 뒷받침 약해져…당국 의지 주목
현재 PMI가 나쁘다는 점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 경제 비관론자들은 이와 관련, 경기 냉각기가 에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이는 외부 수요는 물론 내부 수요까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관측에 기반한다. 추가 부양책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상황 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볼 수 있는 프레임인 셈이다.
그런데 중국의 이 같은 상황은 첫째, 제조업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과 둘째, 서비스업으로의 비중 이동이라는 두 문제를 유기적으로 봄으로써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제조업이 모멘텀을 공급하는 등 기존에 해오던 역할을 완수하면서 경제 전반을 받쳐주지 못하는 사정은 국영기업 개혁(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유관업체들의 투자 불투명성으로 인한 몸사리기에 상당 부분 엮인 상태다.
이런 상황과 함께 중국 당국이 서비스업 중심의 구조적 개혁 추진에 열을 올리는 것이 조절능력을 잃은 채 글로벌 침체 국면에 휘말리는 중인지, 자국의 장기적 프레임 개편을 위해 경제여건의 여력이 있음에도 횡보 진행 중인지 가늠해야 한다는 것도 요청된다.
현재 미국과 더불어 G2에 속하는 중국은 여러 구조적 문제와 모순을 안고 있으나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도 사실이어서, 곳간이 모두 빈 상태에서 잘못된 혹은 무리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좌초한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미 2013년 미국 언론이 중국의 비제조업 비중이 45%선이라고 보도한 바 있듯, 이를 의식한 중국이 비제조업 분야 비중을 제조업 못지 않게 끌어올리는 문제에 몇년 전부터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 크게 이상하지 않은 구도다.
이는 사실 독일처럼 제조업 전통과 힘이 막강한 일부 상황을 빼면 선진국형 구조로 가는 보통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 가장 
크고, 전체 노동자의 약 1/3이 제조업에 종사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같은 선진국인 영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70%를 넘으며 2차 제조업은 25%다. 영국이 금융으로 먹고사는 면이 근래 크게 부각됐지만 선진국 경제 전반을 볼 때 중국의 현재 비중 조절 노력이 큰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사정에서 중국이 극히 자국중심주의의 패권 지향성 국가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환율전쟁'으로 표현되는 환율 조절을 통한 자국 수출력의 신장 효과 검토에서 중국은 다른 구미 선진국과 달리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이기적 처신을 강하게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외신은 중국이 연내에 다시 환율 조절 카드를 사용, 글로벌 금융 사정에 충격파를 줄 수 있다고 내다본다. 아울러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를 통해 환율전쟁이 수출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기존엔 유익설과 무용론이 모두 존재했는데, 전자에 힘을 실어주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내수 부양 버스에 올라타라?" 문화와 면세구 눈길
이렇게 되면 중국은 자국이 이미 택한 방향에 대해 포기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상당한 힘을 가진 채 이를 밀어붙일 여지도 높다고 봐야 오히려 옳을 것이다.
내수 진작 국면에서 중간재 수출 등에 초점을 두자는 일각의 제언은 그래서 온당한 것이기는 하나, 단타 내지 중기적 대응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갈 방향성까지 포괄하는 답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만큼 내수를 부양하려는 중국 당국의 노력에 오히려 밀착해 새 틈새시장을 찾는 게 가장 적당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문화와 보세구 등을 노릴 만하다는 논의도 일고 있다.
무역협회가 9월 보고서에서 중국을 고품질 고가 공략 시장의 예로 꼽은 것도 이런 의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시해야 할 대목은 중국이 자국의 중산층 이상 이른바 '유커(여행객)'들이 밖에 나가서 뿌리는 외화를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며,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 보세구를 세워 이 수요를 흡수하는 한편 내수 소비자 진작의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려 한다는 점이다.
현재 기존 정책과 달리 도심 상권에 최초로 보세구 사업장 허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등 국내 기업이 파고들 여지가 새롭게 개척되는 것을 짚을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보세구, 즉 자유무역시험구는 무역절차의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은 물론, 서비스와 금융의 융합 시도 같은 의미 있는 실험을 할 무대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닫힌 문을 더 이상 바라만 볼 게 아니라 새로 열리는 문으로 시선을 이동해야 할 때라는 일선 원로 무역업자들의 당부가 새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