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서구가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 신고엽서제'를 운영한다.
규제개선 신고엽서제는 관내 기업체에 회송용 엽서를 발송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관련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접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신고엽서는 관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분야 등 500여 업체에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의지를 담은 서한문도 동봉 발송한다.
제출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선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은 후 자체 해결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서구는 지난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공포해 불합리한 규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서구 관계자는 "규제개선 엽서제를 통해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적극 대응하여 규제 애로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규제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만큼 기탄 없는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