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그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검·경 등 수사사법기관 등을 사칭한 국제발신 전화차단(159만건), 번호변작 문자 차단(1392만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미래부는 이미 15일 경찰청 등과 회의를 실시, 세부적인 조사계획 등을 협의했다. 이 결과 올해는 유관기관과 전담팀을 구성하여 2차에 걸쳐 실시키로 했다.
먼저 1차로 다음 달 1일부터 발신번호변작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30개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2차는 1차 조사 30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신번호변작 방지조치 실황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후 대상을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