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산하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 및 경북관광공사 노사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공무원조직도 성과주의를 강화한 하후상박(下厚上薄) 체제로 빠르게 탈바꿈시켜 절감된 인건비로는 신규 채용을 늘려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경북개발공사는 정년인 60세 전 3년 동안 임금의 총 45%를 감액(1년차 5%, 2년차 15%, 3년차 25%)하고, 하반기에는 조직을 개편해 현재 18명인 관리직원을 9명으로 50%(9명 감축)로 줄여 나간다.
또한, 4급이상 직원에만 적용하던 연봉제를 5급이하 및 기능직 직원에도 확대 적용하는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해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 하는 성과주의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관리직원을 절반(15%에서 8%)으로 줄이는 등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이어온 경북관광공사도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재 58세인 정년을 60세로 2년 연장하는 대신, 58세에 20%, 59세에 25%, 60세에 30% 등 총 75%의 연봉을 감액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로는 향후 5년간 34명(개발공사18, 관광공사16)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공무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취지를 공유해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 시켜 나갈 계획이며, 연봉제 적용을 받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개방형 공무원에 대한 실적평가를 강화한다.
형식에 치우쳐온 연봉제를 확실하게 적용해 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을 대폭 강화해 실적이 부진한 연봉제 공무원에 대해 과감한 재정적 패널티를 부여해 나갈 방침이다.
인력의 재배치도 적극 검토해 10월11일 '세계군인체육대회'가 폐막되면 파견인력 33명이 복귀한다. 이를 계기로 환동해권 발전, 신성장동력 확충, 관광산업 진흥 등 행정수요가 급증한 분야에는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반면, 단순집행이나 행정지원 기능 등에 대해 인력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직급별 정원분포 재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 상위 직급은 가급적 동결하는 대신, 하위직급은 늘려 신규 공무원 채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축제성 경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를 대대적으로 감축해,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노사 실무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공무원 성과주의 강화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앞장 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