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도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 비중이 처음 3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부문의 내년도 조세지출 규모는 10조6044억원으로 올해보다 8.4% 증가했다.
이는 내년 전체 조세지출액 35조3325억원 중 30.1%에 해당하는 규모며, 세출 예산 분류 16개 항목 중 가장 많다. 정부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으로 조세지출 내 사회복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올해까지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컸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9조8380억원으로 올해보다 5%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