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동통신3사가 지원금 인상 요구에 난색을 나타냈다. 정부가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더라도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24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롯데월드타워에 위치한 하이마트에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이통3사에게 "공시지원금 상한이 올라간다면, 이에 맞춰 이통3사도 지급되는 지원금을 상향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통3사는 고객 혜택과 유통망 지원정책을 균형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원영 SK텔레콤 전무는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높이기 어려운 이유는 유통망에 제공되는 판매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유통망 대상 지원정책을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석 KT 상무는 "리베이트·공시지원금에 장기적인 투자비가 있다"며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을 높인다면 공시지원금 가입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전무는 "지원금이 높아지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합리적 선택을 어렵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며 "지원금·리베이트·선택약정할인 등 여러 요소에서 균형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는 롯데 하이마트는 단말기유통법 개선점으로 공시지원금 상한액 인상을 최 위원장과 이통3사에 요구했다.
김용옥 롯데하이마트 상무는 "선택약정할인도 12%에서 20%로 상향되고, 공시지원금 상한액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초기부담이 많이 안정화됐다"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시지원금 부분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소비자들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33만원 상한액까지 지급되는 단말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런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