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광주·전남지역 보증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에 더해, 전남의 경우 지역경제규모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북갑)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올해 7월 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시·도별 일반보증 잔액현황을 보면, 광주는 1조1786억원으로 전국대비 2.8%를 차지한다.
전남은 1조1373억원으로 2.7%에 머물러 전남은 하위 5위, 광주는 하위 6위에 그친다.
이를 다시 GRDP(1인당 지역 내 총생산)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전남지역에 대한 신보의 보증지원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임이 드러난다.
전남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GRDP가 62조2890억원 규모로 전국 대비 4.4%의 비중이다. 그러나 신보의 보증잔액 비중은 2.7%에 불과해 지역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규모라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GRDP 규모보다 낮은 수준의 보증잔액 규모를 보이는 곳은 전남과 울산, 충남 3곳이다. 울산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인 신보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자금 지원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은 전남이다.
이에 비해, 영남지역의 보증규모는 GRDP 기준대비 높아 정책자금 영남편중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경우 GRDP 비중이 전남과 비슷한 4.9%인데 비해 보증잔액 비중은 7%로 전남의 3배에 가까웠고, 대구의 경우 3.1% 대비 5.2%로 전남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 외에도 경북의 경우 6.2% 대비 6.3%, 경남은 7% 대비 7.3%로 GRDP 비중보다 높은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전국적으로 신규 보증목표를 배정할 때 지역경제력 요소를 30% 반영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 GRDP 5% △ 전국사업체수 20% △ 중소기업 대출잔액 5%를 반영하고 있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 중심의 신보 정책자금 지원이 지역별로 편중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정책자금의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있다는 점에서 배정기준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