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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구의회 예산 삭감 '강력 반발'

광산구의회 '몽니'로 규정…예산 편성 촉구·삭감 의결 답변 요구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9.21 1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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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가 운영비와 사업비 삭감에 대해 광산구의회의 '몽니'로 규정하고 예산 편성과 삭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예산 삭감은 1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두 번째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광산구의 재의 요구로 '공익센터 관련사무 등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조사계획서 승인 건'이 부결되면서 구의회와 집행부의 앙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센터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구가 예산과 활동공간을 지원해왔던 공익센터가  폐관 위기에 몰렸다"며 "갑작스러운 폐관위기는 광산구의회의 연이은 예산 미승인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공익센터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하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이라며 "공익센터 2년 반이라는 짧은 운영기간에도 지역 공익활동의 성공사례로 타 지자체 및 활동가 조직의 견학이 줄을 잇는다"고 자평했다. 여기서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이에 앞서 광산구의회는 17일 제210회 임시회 2015년 2차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1억6600만원을 삭감했다. 

세부적으로 ∆공익센터 운영비 5000만원 ∆더하기지구사업비 7800만원 ∆자치분권 참여회의 2000만원 ∆광산구보 발행 2000만원 ∆아파트공동체기획공모사업 300만원 ∆아파트공동체어울림한마당 1500만원이다.

특히 공익센터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공익센터는 지난 14일 구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센터의 운영비와 주민활동사업비가 9월 현재 전체 소진 상태임을 성실히 보고했지만 예산을 삭감 의결해 사실상 센터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삭감 의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본량동 주민참여플랫폼 더하기센터는 2014년 국비 6억7600만원을 확보했음에도 구의회에서 2년째 지방비를 편성해 주지 않아 다시 국비를 반납해야할 어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랐다. 

한편 공익센터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공익적 주민활동의 주체 발굴 및 양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년 3월 (사)마을 두레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4월 개관했다.

광산구는 위탁 기간(3년)동안 매년 운영·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책정해 집행해 왔으나 제7대 의회에 들어 공익센터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행정사무조사 발의 등 갈등을 빚어왔다.

더하기 지구사업은 광산구가 지난해 6월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주관 '2015년 창조지역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총 11억2600만원(국비 6억7600만원, 시비 2억2500만원, 구비 2억2500만원)이 투입되는 3차년 사업이다.

광산구의회는 이 사업의 주체가 공익센터라며 반발하고 예산 편성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공익센터와 집행부가 구의회에 자세를 낮추지 않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구의회 또한 개원한 해부터 공익센터 등 특정사업에 대한 발목잡기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