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기술금융 대출이 기존 은행 거래 실적(신용)이 좋은 기업들, 평범한 기술력 기업, 이미 기업 성숙도가 높은 창업 5년 이상 기업들 위주로 치중돼 의미가 퇴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 기술금융 대출 실적 총 1만5853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 기업은행과 거래한 신용도 BBB 이상 기준 기업 대출이 77.9%, 1만2353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술신용등급 BBB 이상을 기준 22.1%, 3497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기술금융 명목으로 대출됐지만, 기술신용등급보다 기존의 기업은행과 거래 실적(신용)이 우선됐다는 지적이다. 또 기술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술등급 T5 이하 기업에 공급한 대출은 66.3%, 1만518건으로 기술력이 양호한 기술등급 T4 이상의 기업에 대한 대출 33.7%, 5335건의 두 배에 달했다.
민병두 의원은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T1 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우수 등급인 T2 등급 역시 1.3%, 208건에 불과해 기술금융의 의미가 무색할 만큼 기술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기업의 나이인 업력 기준 5년 이상은 73%, 1만1571건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10년 이상으로는 54.7%, 8674건으로 대부분 성숙하고 안정적인 기업들이 대출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창업한지 1년 미만 신생기업에 대한 대출은 4.4%, 695건에 그쳤다.
민 의원은 "기업은행의 기술금융은 신용은 낮지만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정책적 목표를 상실했다"며 "실적쌓기에만 치중하지 않고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생기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